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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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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신청 정책실명제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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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자 2020-03-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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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정책실명제란?

행정기관이 수립, 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관련된 사람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·관리·공개하는 제도입니다.
특히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‘중점관리대상사업’으로 선정된 사업은 사업내역서를 통해 사업명, 추진배경, 주요추진내용,
기안자부터 결재자까지의 실명 등을 국민에게 공개하게 됩니다.



□ 신청방법

➀ 관심 있는 정책을 소관 하는 기관의 국민신청 정책실명제 분기별 접수기간을 확인합니다. [ 확인하기 ]
➁ 아래 ‘신청하기’링크를 클릭한 후 문서24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관기관에 전송합니다.
※ 이외에도 각 기관 누리집(홈페이지)의 담당자 이메일 및 방문 우편 등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.
➂ 최종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접수여부가 통지됩니다.
※ 다음과 같은 신청은 접수되지 않습니다!
-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
-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
-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

□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

○ 접수된 국민신청 정책실명제는 다른 사업(안)들과 함께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상정됩니다.
○ 신청한 내용이 중점관리대상사업으로 선정된다면 해당 기관 누리집(홈페이지) 정책실명제 코너에, 중앙행정기관의 경우
정보공개포털(open.go.kr)에서 해당 과제의 사업내역서가 공개됩니다.
※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: 국정과제, 대규모 예산 및 연구용역, 법령 제·개정, 국민신청 등

□ 처리절차